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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지식재산처 · 디자인분쟁대응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영업중기타업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 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문의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