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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