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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현금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법무팀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창업성장실/042-363-773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