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과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4월 말까지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근거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