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무엇을 받나요

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준비할 서류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선정 기준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근거 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