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정책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지식재산처) IP-R&D(舊특허로 R&D) 사업, 특허기반 사업화 R&D(舊IP-C&D)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사업화·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舊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타부처)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중기중앙회 운영, 중기부 사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을 해당 플랫폼에 공개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 홍보 지원

기타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투자 우대(VC 대상), IP 담보대출 우대(은행 손실보전율)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기관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④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법인/시설/단체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76

신청인 제출서류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직무발명규정 사본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청렴서약서

선정 기준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