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기술지원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문의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