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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현금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상담전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 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