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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청 · 수사기획담당관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서비스 목적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무엇을 받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접수 기관
- 경찰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제221조)
-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