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법률자문
지원 금액
- 지원 형태
- 전문 법무법인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
- 지원 범위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법률자문 /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 법률 서류작성 대행
- 지원 규모
- 1,250건 내외
공고문 원문 보기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신청 절차
지원사업신청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한다.
신청서류검토
공단이 신청서류를 검토한다.
변호사 배정
법무법인에서 담당 변호사를 배정한다.
법률자문 수행
배정된 변호사가 방문 또는 서면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한다.
준비할 서류
-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온라인 신청 화면 직접입력
-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 화면 직접입력
- ❸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자)홈택스
- ❸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자) - 정부24정부24
-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홈택스
-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등)건강보험공단
- 사건번호·상담내용 등 신청정보온라인 신청 화면 직접입력
지원제외 업종
업종 표 펼쳐 보기
| 분류 | 업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중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공고문의 지원제외 업종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확인일 2026-09-12
근거와 출처
- 공고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원문
- 공고 원문 보기
- 확인일
- 2026-09-08